경기 매룡동 주변 길거리 음란행위 법률상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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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이나 소지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링크 접속 및 스트리밍 시청 자체로도 처벌되므로 변호사의 초기 진술 교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나 이용자 차단 등 필요한 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사망으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형사 재판은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