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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성범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처벌되나요?

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구체적이라면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나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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