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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정보 제출 의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에 가는 것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특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엄격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이 있나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사건 처리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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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