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로2가 형사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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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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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고소 취하 약속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법적 구제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 입회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 자체를 유죄 증거로 쓸 수는 없으나 수사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