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형사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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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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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법률사무소감동 변호사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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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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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이나 대화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