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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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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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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징벌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개인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나 도구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있어 실형 위험이 높아 초기 변론 구조 설정이 중요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확인해야 하며, 종결되지 않고 수사 중일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