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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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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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관이 압박 수사를 하거나 유도 심문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체포의 부당성을 다투고 체포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사 법원에서 처리하며, 군 내부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징계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