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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중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수사관이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사관의 감정을 걱정할 필요 없이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 있나요?

수사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로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인해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평생 유지해야 하나요?

등록 기간은 선고 형량에 따라 정해지며, 일정 기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 후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등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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