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약식기소 강릉시 유산동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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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접촉 시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라는 의미일 뿐이며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