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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상담 치료 내역 등을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수사 단계의 불리한 조서가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유죄 심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므로 방어 난이도가 수배로 높아져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취약한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인 범죄자로부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