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화정면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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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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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취업 등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 전과인 수형인명부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받거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대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