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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싶은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또는 상담소의 상담사 등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정 가능합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경우도 성범죄 처벌을 받나요?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콘돔을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되나요?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하여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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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화전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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