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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 카메 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지고 있던 카메라나 스마트폰은 돌려받나요?

범행에 직접 사용된 범죄 수단으로 분류되어 법원 판결에 의해 물건 전체가 몰수 처리되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신상이 등록되면 매년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

네,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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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중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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