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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는데 그 자리에서 부수거나 가져와도 되나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손대지 말고 즉시 사진을 찍은 뒤 경찰을 부르거나 변호사에게 연락해 합법적인 증거 확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아주 짧은 순간(1~2초)이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접촉 시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 동기가 참작될 수 있나요?

범행 경위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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