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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성인보다 보호 처분 등 교화 중심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했다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관련 촬영물 이용 협박죄와 형법상 공갈죄 등이 경합되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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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