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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직업을 잃나요?

일정 수준 이상의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되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증인 신문 과정에서 탄핵 증거를 제시하거나 반대 신문을 통해 모순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반성문과 탄원서를 수십 장 냈는데 형량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나요?

단순 수량보다는 내용의 진정성과 합의 여부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로 맞대응할 경우 감형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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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식만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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