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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끝난 건가요?

아직 검찰 단계가 남아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죄 판결 시 법원의 선고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모텔에 같이 걸어 들어가는 CCTV가 있다면 준강간죄 성립이 안 되나요?

외관상 걸어 들어갔더라도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였다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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