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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카톡 내용이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네, 성관계 전후의 대화가 우호적이거나 합의된 관계임을 암시한다면 무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 있나요?

수사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로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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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