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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음란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어떤 죄명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촬영물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보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도록 재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태도가 강압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우면 어쩌죠?

변호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거나 청문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몸캠피싱 7곳 중 어디가 좋을까요?

서울 은평구 대조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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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