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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나요?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의 학교에 학부모로 참여하는 데 문제가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되나 학부모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될 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변호사가 그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비교하여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학폭 성범죄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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